경북도 울릉·독도지원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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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지원 전시행정 경북도, 종합대책서 비행장 건설 언급조차 안해 15년동안 1천400억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도동항 보다 수용능력이 못해 전천후 여객선의 취항이 요원한 실정이다. 경북도가 새해 들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원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나 울릉도 발전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도움을 주기보다는 행정 편의적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지방정부차원의 독도수호의지를 밝히고 독도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 독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최소한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이 쉽도록 해야 하며, 울릉도의 발전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가장 주요한 일이지만 종합대책에 들어있지 않다. 특히 울릉도의 접근성을 위해 비행장 건설이 절실하나 이번에 발표된 경북도 정책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주민들은 “‘고 박정희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울릉도에 비행장 건설과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항구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시작한지 45년이 됐지만 아직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섬 일주도로 유보구간(4.4km)조기 개통과 울릉신항 2단계공사 착공도 마찬가지다. 울릉 신항의 경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15년 동안 1천400억 원이 투자하고도 무용지물로 전략할 상황에 놓였다. 울릉도 여객선의 현대화는 울릉 신항준공으로 가능할 것으로 믿었지만 애초 5천t 급이 입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실험결과 현재 도동항보다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애초 계획된 2단계 공사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2011년까지 실시할 연안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2011년 이후 검토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도 건설이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