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농림·해양,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달라지는 것

 

● 농림·해양,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달라지는 것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실시=내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확대. 소비자가 소의 출생·사육·도축·가공 등 전 과정 확인 가능. 현재는 시범 실시 중.

▽ 인삼 원산지 표시 의무화=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면 영업정지나 벌금 등 벌칙 부과.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정부가 모든 농업경영체의 농지 이용정보, 축산 현황 등의 경영 자료를 등록받아 통합 관리. 향후 추진될 농업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업 유전자원 관리 강화=내년 8월 3일부터 씨앗 등 농업 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때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의 승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시행=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7∼12월)부터 보험료의 60%를 정부가 시범 지원.

▽ 수산물 이력제 도입=수산물 이력제 상품에 대해서는 내년 8월부터 대형 유통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음.

▽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구축·운영=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품목의 사전 판정, 수출입 허가, 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정보 연계.

▽ 에너지 자립 위한 핵융합연구개발 사업 본격 운영=핵융합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 운영. 내년 12월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에서 최초로 플라스마를 발생시켜 핵융합 상용화 본격 추진.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 및 부생연료유(나프타 정제 뒤 생기는 산업용 연료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등유 L당 23원, 부생연료유 L당 17원)을 폐지.